📌 음주운전사고 혐의로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훨씬 무겁게 처벌 받습니다. 형사부 판결을 하던 판사 역임 변호사, 음주 사건을 수사한 검사 역임 변호사가 변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음주운전사고 대응 전략 음주운전사고,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Q. 음주운전사고,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음주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죄 외에 '위험운전치상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즉, 두 개의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모든 사고가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이 죄가 성립되려면 술에 취해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였다는 점이 먼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운전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사고가 경미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로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즉,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 감형 노하우] 1. 상대방에게 법적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분석 2. 사고의 경미성을 주장 3. 더 낮은 죄로 죄명 변경 위험운전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상대방이 2~3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당연히 겁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진단서에 기재된 건 의학적 평가일 뿐, 실제로 법에서 말하는 ‘상해’는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따져봅니다. ✔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지만, 치료를 실제로 받았는가 ✔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었는가 ✔ 병원 입원은 했는가, 치료는 지속되었는가 📌 특히,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입원·치료가 형식적으로 그친 경우라면 ‘피해자의 상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합의서 문구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을 명확히 좁히고, 형사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판단과 문구 작성은 음주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Q.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 하나요? A.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절대 혼자 준비해선 안 됩니다. 공무원, 공기업 등의 경우, 음주운전사고가 적발되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에 알려집니다. (수사개시통보)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을 시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을 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의 경우, '음주운전 범죄시 당연퇴직', '집행유예시 당연 퇴직' 등이 통상적으로 인사규정에 존재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이제 초범이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재범부터는 실형/장기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절대 '혼자 해결'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것🚨 수사기관은 결코 피의자(범죄자)의 편이 아니며,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모두 실형선고 검토대상입니다. 그러나, 단속 직후 조사 전이라면 변호인과 상의하고 유리한 부분들을 수사기관 진술과정에서 바꾸어나갈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구체적인 양형자료와 전문적인 변호인의견서가 핵심입니다. <STEP 01. 양형자료> 이제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해주지 않습니다. 막막한 분들을 위해, 에이앤랩만의 '양형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이수‧ 봉사활동 내역‧경제적 사정 등 실질적인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 다짐을 하실 수 있도록, 에이앤랩 양형매뉴얼에 따라 영상분석센터, 알콜중독 검사기관 등을 지정해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STEP 02. 변호인의견서> 양형자료가 '그냥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만 진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에이앤랩이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핵심은, 변호인의견서의 '힘'입니다. 에이앤랩은 타 법무법인 대비 압도적인 분량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유명한 로펌입니다.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례적인 선처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호사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변호인의견서입니다.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데 핵심적인 고려 요소이자,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얼마나 변호인의견서를 적절하게 작성하는지'가 ✅변호사가 얼마나 사건에 신경을 썼는지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종합적으로 얼마나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구분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정해진 양식을 돌려쓰거나 매번 비슷한 의견서만 제출해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맞게, 경위를 정확히 분석해 제출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사고 2. 음주운전뺑소니 에이앤랩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모든 변호인의견서를 대표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검사를 역임한 유선경 대표변호사가 음주도주치상(뺑소니) 대응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이 중 1개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 ▶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사고로 인명 피해를 일으킨 분 ▶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분 ▶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형사입건되었고, 초범인데도 실형 이야기를 들은 분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글에서 알려드립니다. 📌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교통사고뺑소니 혐의는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형사부 판결을 하던 판사 역임 변호사, 음주 사건을 수사한 검사 역임 변호사가 변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음주운전뺑소니 대응 전략 음주운전뺑소니,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Q. 뺑소니 혐의가 성립하려면? A. 3가지 핵심 요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2. 사고 사실에 대한 인식 (도주의 고의성) 3. 현장이탈 (구호미조치)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무혐의/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사고 인식사실이 없었다는 점 사고 인식사실이란 것은, 결국 '마음의 상태'이기에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사고 당시 피의자가 그 상황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근거들을 통해 입증하여 수사기관/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라는 점을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 당시 핸들을 틀었는지 ✔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 사고 직후 별다른 이상 없이 목적지로 향했는지 ✔ 현장에서 충격음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이런 행동과 반응의 흐름 전체를 통해 “사고를 인식할 수 없었던 정황”을 설계해내야 합니다. 2. 상대방에게 법적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이 2~3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당연히 겁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진단서에 기재된 건 의학적 평가일 뿐, 실제로 법에서 말하는 ‘상해’는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따져봅니다. ✔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지만, 치료를 실제로 받았는가 ✔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었는가 ✔ 병원 입원은 했는가, 치료는 지속되었는가 📌 특히,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입원·치료가 형식적으로 그친 경우라면 ‘피해자의 상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합의서 문구로 담아낼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을 명확히 좁히고, 형사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판단과 문구 작성은 음주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Q.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 하나요? A.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절대 혼자 준비해선 안 됩니다. 공무원, 공기업 등의 경우, 음주운전뺑소니가 적발되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원칙에 따라 직장에 알려집니다. (수사개시통보)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을 시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을 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의 경우, '음주운전 범죄시 당연퇴직', '집행유예시 당연 퇴직' 등이 통상적으로 인사규정에 존재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이제 초범이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재범부터는 실형/장기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절대 '혼자 해결'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것🚨 수사기관은 결코 피의자(범죄자)의 편이 아니며,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모두 실형선고 검토대상입니다. 그러나, 단속 직후 조사 전이라면 변호인과 상의하고 유리한 부분들을 수사기관 진술과정에서 바꾸어나갈 수 있습니다. Q. 음주뺑소니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구체적인 양형자료와 전문적인 변호인의견서가 핵심입니다. <STEP 01. 양형자료> 이제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해주지 않습니다. 막막한 분들을 위해, 에이앤랩만의 '양형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이수‧ 봉사활동 내역‧경제적 사정 등 실질적인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 다짐을 하실 수 있도록, 에이앤랩 양형매뉴얼에 따라 영상분석센터, 알콜중독 검사기관 등을 지정해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STEP 02. 변호인의견서> 양형자료가 '그냥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만 진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에이앤랩이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핵심은, 변호인의견서의 '힘'입니다. 에이앤랩은 타 법무법인 대비 압도적인 분량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유명한 로펌입니다.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례적인 선처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호사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변호인의견서입니다.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데 핵심적인 고려 요소이자,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얼마나 변호인의견서를 적절하게 작성하는지'가 ✅변호사가 얼마나 사건에 신경을 썼는지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종합적으로 얼마나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구분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정해진 양식을 돌려쓰거나 매번 비슷한 의견서만 제출해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맞게, 경위를 정확히 분석해 제출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사고 2. 음주운전뺑소니 에이앤랩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모든 변호인의견서를 대표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검사 역임 유선경 대표변호사가 공무원 음주운전 대응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이 중 1개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공무원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분 (교육, 소방, 군인, 경찰 등 특정직 포함) ▶ 공기업‧준공공기관에 다니며 인사 기록이나 징계가 걱정되시는 분 ▶ 대기업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가 가능해 선처가 절실하신 분 ▶ 경찰조사나 검찰 출석을 앞두고 계신 분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글에서 알려드립니다. 📌 음주운전 및 사고 혐의로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특히 공무원인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받게 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부 판결을 하던 판사 역임 변호사, 음주사건 수사한 검사 역임 변호사가 성공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공무원음주운전 대응 전략 공무원 음주운전,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Q. 공무원 음주운전 무엇이 다른가요? A. 공무원인 경우, 음주운전 사실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됩니다.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통보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그 사실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 됩니다. → 이에 따라 직장에서 징계 절차도 함께 개시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시 당연퇴직까지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집행유예, 징역형) 선고를 받는다면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또한, 음주 횟수, 수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계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유형 처분 음주운전 최초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정직 - 감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강등 - 정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해임 - 정직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시 해임 - 정직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파면 - 강등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파면 - 해임 징계처분은 형사처벌의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따라서, 수사/재판단계에서 최선의 방어를 해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 하나요? A. 당연퇴직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경찰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당연퇴직의 여부가 갈립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이제 초범이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재범부터는 실형/장기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절대 '혼자 해결'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것🚨 수사기관은 결코 피의자(범죄자)의 편이 아니며,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모두 실형선고 검토대상입니다. 그러나, 단속 직후 조사 전이라면 변호인과 상의하고 유리한 부분들을 수사기관 진술과정에서 바꾸어나갈 수 있습니다. Q. 공무원 음주운전 어떻게 대응하면 되죠? A. 구체적인 양형자료와 전문적인 변호인의견서가 핵심입니다. <STEP 01. 양형자료> 이제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해주지 않습니다. 막막한 분들을 위해, 에이앤랩만의 '양형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이수‧ 봉사활동 내역‧경제적 사정 등 실질적인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 다짐을 하실 수 있도록, 에이앤랩 양형매뉴얼에 따라 영상분석센터, 알콜중독 검사기관 등을 지정해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STEP 02. 변호인의견서> 양형자료가 '그냥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만 진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에이앤랩이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핵심은, 변호인의견서의 '힘'입니다. 에이앤랩은 타 법무법인 대비 압도적인 분량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유명한 로펌입니다.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례적인 선처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호사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변호인의견서입니다.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데 핵심적인 고려 요소이자,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얼마나 변호인의견서를 적절하게 작성하는지'가 ✅변호사가 얼마나 사건에 신경을 썼는지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종합적으로 얼마나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구분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정해진 양식을 돌려쓰거나 매번 비슷한 의견서만 제출해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맞게, 경위를 정확히 분석해 제출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사고 2. 음주운전뺑소니 에이앤랩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모든 변호인의견서를 대표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판사출신 정지훈, 검사출신 유선경 대표변호사가 음주운전 변호 성공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음주 교통사건 특화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수사 및 재판 시 대응 및 변호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가운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에이앤랩에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에이앤랩 음주운전사고(위험운전치상) 조사 대응 절차 2.실제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 성공한 사례 소개 📌아래의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변호를 하여 이뤄낸 결과이나, 해당 내용만으로 실제 전략을 구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만취상태에서 사고 일으킨 피의자 무혐의 처분 성공 ① 상담노트 의뢰인(피의자)은 0.204% 만취 상태에서 블랙아웃이 왔고, 그 상태에서 운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에서 깬 뒤 자신이 어떻게 운전을 해서 집으로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는데요. 놀랍게도 자신이 차량 한대를 충격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집까지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차량은 학원 등하원 차량으로 운전자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 역시 탑승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 하였지만 피해자는 이미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은 물론 치료 역시 여러차례 받았고 의뢰인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하여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②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Secret 전략 : 목표는 무혐의! 해당 사건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유선경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가 착수하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차량을 충격한 것,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것 모두 고스란히 담겨있었기 때문에 '도주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러한 사건 정황들을 파악한 유선경, 박현식 변호사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양형매뉴얼에 따라 의뢰인의 개인 사정까지 반영하여 선처 시나리오를 구상하였는데요. *에이앤랩 양형매뉴얼 : 평균 법조경력 15년의 대표변호사들이 그동안 수행한 수천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사안별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취합한 우리만의 고유 자료입니다. ③ 우리가 인정받은 양형 사유들 에이앤랩 양형매뉴얼에 따라 유선경,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고 결국 인정받았습니다. 1) 피의자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진단서상 의학적으로 '2주 상해'에 해당하나 법적인 상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3) 피해자 1인과 합의를 마쳤고 상해부존재 확인서를 받았다 4) 탑승했던 학생 역시 다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충격으로 해당 충격만으로 성인 남성이 상해를 입기 어렵다 또한 에이앤랩 양형매뉴얼에 따라 일신상의 양형사유(에이앤랩의 영업비밀이자 의뢰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음)를 주장하여 인정받기에 이르렀는데요. ④ 결과 :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억울함 해소!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전문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죄에 위험운전치상죄까지 더해져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음주운전죄 (도로쿄통법 위반) 위험운전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두 개의 범죄로 처벌 받습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상죄는 술로 인해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단순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위반으로 죄명 변경이 가능합니다. 4. 에이앤랩만의 무죄/무혐의 변호 매뉴얼 상대방에게 '법적인 상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사고가 경미했음에도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의학적으로는 '상해'로 평가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이 진단서만 제출하고,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③ 만약 피해자의 상태가 가볍거나 병원입원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통원치료 기간이 짧은 경우라면 '피해자 상해 부존재'여부를 합의서 및 각 문구를 통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응 전략에 대해 약식기소 벌금형을 위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양형매뉴얼에 따라 전략을 세웁니다. 전략 상세 내용 피해자 합의 벌금형,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통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게 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 전 진심어린 사과와 사죄를 먼저한 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피해자의 심정을 어루만지면서 조심스럽게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활한 합의 성립에 도움이 됩니다. 에이앤랩 양형매뉴얼에 따른 양형자료 제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모두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유리한 양형사유를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다짐을 하실 수 있도록 협약 병원 및 협약 심리상담센터 등을 지정하여 드리고, 재판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합니다. 재판으로 넘어 갔다면 대응방법 재판은 통상 1회 내지 2회 정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지 약 4-6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때 재판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고를 몰랐을리 없고 음주운전까지도 의심되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차가 파손될 정도로 사인이 중한데 어떠한 반성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수사단계에서 주장했던 사실들이 진짜인가?" 따라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유효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피고인 신문을 통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왜 선처를 내려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그 자리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질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에이앤랩 변호인 의견서의 힘 ▶ 에이앤랩은 지속적으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수사기관의 최신 자료들을 모두 보유(기출문제) ▶ 수사기관이 가장 궁금해하고 원하는 부분, 재판부가 피고인을 선처함에 있어 가장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하는 부분들을 이해(Know-how) ▶ 양형자료를 통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변호인의견서 : 5-6페이지짜리 타로펌 법률의견서와는 비교할 수 없음 ▶ '모든 음주운전 변호인 의견서가 다 비슷한 것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깨뜨리는 변호인 의견서 에이앤랩에서 실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6. 강화된 처벌 경향과 공무원, 대기업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나쁩니다. 일부 여론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며 음주운전자를 '예비살인자'라고까지 일컫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초범인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는 물론 재범인 경우부터는 벌금형 전과였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거나 매우 장기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조사 절차에서는 반드시 변호사 동석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막고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조차 알 수 없는 선처에 필요한 양형사유들을 찾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 음주운전 처분/판결 징계 공무원, 교원, 군무원 집행유예 이상 당연퇴직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집행유예 이상 자격 상실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 음주운전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일부 여론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며 음주운전자를 ‘예비살인자’라고 까지 일컫습니다. 언론 속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또한 과거에는 큰 문제없이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자숙 후 다시 활동이 가능했다면 최근에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사실상 활동이 불가하게 되는 ‘은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음주운전죄 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죄 또는 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한 사람은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아닌, 가중된 처벌규정에 따라 수치에 따라서는 최대 징역 6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술을 마신 이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겠지만, 이미 적발된 상황이라면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여 대응했다간 최근 강해진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위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는 ‘금고형’, ‘집행유예’에 이어 자유마저 박탈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기존에 음주운전 적발이 된 전력이 있다면 더더욱 법률대리인 선임이 필요하겠습니다. 상습 음주운전 혐의의 경우 검찰 및 법원에서는 ‘재범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적발이 이전 음주운전 적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또는 재범을 넘어 3회 4회 이상 적발이라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과거 일반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따라, 과거에는 「두번째 음주운전」까지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2023. 4. 4. 시행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라 10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집행유예가 간절하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진행한 4건의 사례를 통해 상황 별 음주운전집행유예를 받아낸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니 정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1, 수사단계에서 법정구속 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로 조력! 최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변론을 진행한 의뢰인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받았던 혐의가 ‘상습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치상(음주운전뺑소니)’ 모두 3가지의 무거운 죄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실형 선고는 정해진 수순처럼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실형 선고를 면하고 일상 속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평범했던 일상 속으로 복귀시킬 수 있었던 에이앤랩의 전략,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 형사팀 출신! 조건명 변호사의 전략.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이미 구속 상태에 놓은 의뢰인의 상황을 보고 사건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접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정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요.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몇 가지 양형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전달받은 점 3) 술을 마신 뒤에는 대리운전만을 이용해왔으며, 사건 발생 이후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평소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으며, 해당 질병의 원인이었던 가정불화가 해결되고 있고 가족들도 간곡히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지방간을 앓고 있어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며, 또한 타 질병을 앓고 있는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집행유예라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례 속 의뢰인은 죄목도 매우 무거웠지만 초기 바르지 못한 대응으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대표변호사의 노하우로 신속하고 확실하게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음주운전 4번째 적발, 심지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번엔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음주운전 4진 적발 및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운전 의뢰인 A씨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혈중알코올농도 0.2%라고 하면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야말로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은 0.03%~0.08% / 0.08%~0.2% / 0.2% 이상,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뉘며 의뢰인의 경우는 가장 높은 구간인 0.2% 이상으로 그야말로 만취상태로 적발된 것입니다. 초범이라도 이와 같은 만취 수치라면 처벌의 강도가 매우 높은데 의뢰인은 3번의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었기에 실형 선고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은, 의뢰인 A 씨는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도 과거 무면허운전 2회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수서경찰서/과천경찰서 경찰서 자문! 김동우 변호사의 전략.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음주운전 상담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진행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가 보기에도 사안이 매우 심각하였고,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내 어떻게든 실형 선고만은 막기 위해서 의뢰인 맞춤형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구상한 전략을 토대로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김동우 변호사가 변호인의견서에서 중점적으로 호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는 약 200m가 되지 않는 매우 짧은 거리라는 점 2)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만, 가장 최근 적발이 11년 전으로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A 씨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의뢰인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구성원의 생계까지도 위협받게 된다는 점 4) A 씨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음주운전 4회 적발의 의뢰인 A 씨는 어떤 결과를 받게 되었을까요?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받아들였고, 이러한 내용을 참작하여 매우 이례적으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번째 음주운전 적발 및 만취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운전 전력까지 있던 심각한 사안에서 김동우 대표변호사의 전문성으로 이례적인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와 같은 결과에 A 씨는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함께 전하셨습니다. 혹시 상기 A 씨의 사례가 본인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우 대표변호사와 같은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찾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평온한 일상을 잃지 않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혹시 사례와 달리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적발되어 억울한 상황이신가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는 숙취로 인해 아침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B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3, 4번째 음주운전 적발, 근데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적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법무법인을 찾아오시는데요. 대부분의 의뢰인들과 면담을 진행해보면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술을 마시자마자 운전한 것도 아니고 자택에서 7~8시간 정도의 잠을 잔 뒤 출근길에 적발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 의뢰인 B 씨 또한 그런 상황입니다. B 씨는 적발 전날 밤에 술자리를 가진 이후 대리 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였고, 약 10시간 정도 숙면을 취한 뒤 다음날 점심 무렵의 미팅을 위해 운전을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고 숙면을 취했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거리낌없이 이에 응했다가 0.073%이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고 어이없는 음주운전 적발에 당황하였고, 이내 본인에게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사실에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신상민 변호사의 전략.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 B 씨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충분히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숙취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를 받는 상황을 막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였습니다. 1) B 씨의 마지막 음주는 적발 시점으로부터 16시간 전으로, 당시에는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집에 귀가하였다는 점 2) 평소에도 술을 마신 이후에 대리운전을 호출해서 귀가하였으며, 이번 적발 이후로는 자가용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3) 비록 B 씨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어떠한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은 간 수치가 높아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 5)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 및 음주운전 예방 교육, 차량 처분 등 재범 예방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 6) 음주운전 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과연 숙취로 인한 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의뢰인 B 씨는 어떤 결과를 받았을까요? 사건을 관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타당한 변론을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비록 숙취로 인한 적발이었다고 할지라도 4번째 음주운전 적발 및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B 씨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베테랑 신상민 대표변호사와 대응한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만약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 지인이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1심 음주운전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C 씨의 사례입니다. 사례 4, 4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매우 간절했던 감형. 의뢰인 C 씨는 과거 3번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이내 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이전과 같이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처하였는데요. 그러한 C 씨를 비웃듯 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매우 당황한 C 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였고, 항소심을 위해 부랴부랴 변호인을 찾았지만 이미 실형이 선고된 중한 사안에 이를 감형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로펌의 문을 두드렸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들을 뿐이었고, 거의 체념한 시점에서 찾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 형사팀 출신! 조건명 변호사의 전략.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었기에 매우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1심 판결의 기준이 된 자료를 수차례 살펴보았는데요. 1심 변호인의 실수였는지, 의뢰인은 제출되었다고 믿은 양형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1심에서 미처 제출되지 못한 의뢰인이 준비한 양형자료와 1심 판결의 위법성을 다투는 다른 양형 사유를 들어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심 판결에서는 마지막 음주전과와 이번 음주운전 사이는 약 8년간의 시간차이가 있음에도, 시간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의뢰인 C 씨의 음주운전 횟수만을 가지고 형량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서 어긋났다는 점 2) 의뢰인의 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하게 될 경우 의뢰인의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3) C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마지막 음주 전과 이후로 충실하게 대리운전을 불러오며 그간 음주운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5) 차량을 매도하고, 알코올의존증을 진료받아 치료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한 점 을 중점적으로 재판부에 주장하였고 더불어 집행유예를 선고해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과연 의뢰인 C 씨는 어떤 결과를 받게 되었을까요?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심 판결을 파기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1심에서는 어떠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충실히 양형자료를 준비한 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범죄를 인정하더라도, 충실하게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안일한 대처로 인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감형시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국내 최대 로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조건명 변호사의 전문성을 통해 감형이 가능했는데요. 이와 같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소개해드린 사례 외에도 수많은 성공사례를 가진 교통범죄 전담 로펌입니다.

* 본 포스팅은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대표변호사가 음주운전, 뺑소니(도주치상) 변호 성공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혹시 운전 과정에서(음주운전 포함) 사고가 발생하였나요 그리고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수사/재판 대응 및 변호전략을 소개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에이앤랩 음주 교통사고 조사 대응 절차] 1. 의뢰인과의 직접 상담 및 과정에서 사건 진행의 핵심 포인트 및 향후 변호 방향 수립(수사기관, 법원이 생각하는 핵심 3가지 Point 에 대한 방향수립) ① point 사고 당시의 상황 확인 - 사고 당시의 고의, 인식가능성, 과실 여부, 음주 여부 등 확인하여 사실관계 재구성 ② point 사고 현장(CCTV 포함)의 분석과 피해자의 충격정도 에 따른 정확한 사건의 확인, 상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이고 구체적인 주장 입증 ③ point 상해 여부에 대한 법리적 주장,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피해 부존재 주장 입증(에이앤랩 보유 합의서 체결 ★★★★★) 1) 사고 당시의 일시, 시간, 장소, 2) 도로의 상황, 도로폭 3) 주변인물들의 존재, 다른 차량들의 주차 여부, 4) 피의자 차량의 훼손(기스, 미러접힘) 등의 존재 5) 피해자의 경미한 상해 존재 여부, 6) 추가 치료 여부(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자연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충격), 2. 직접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각 지역, 경찰서, 수사관이 진행하고 있는 최신 조사 문답 자료(예상 기출문제)를 통한 조사 대응 준비 및 사건의 입체적 재구성 3. 조사 절차 참여를 위한 내부, 의뢰인 미팅 이후 조사 동석을 통해 의뢰인이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변호,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시 합의서 작성 4. 경찰 조사 이후 검찰단계 전 사건과 관련된 의견서(양형의견서) 제출 : 에이앤랩 양형매뉴얼에 따라 양형자료 준비(★★★★★) 5. 검찰의 최종 처분 이전 필요 절차(수사관 면담), 추가 의견서 등 제출 진행 음주 교통사고(위험운전치상)죄 변호하여 이끌어낸 무혐의, 기소유예 ▶ 실제 대표사례 ① 음주교통사고 무혐의 사례 : 상대방에게 법적인 '상해'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 1. 의뢰인이 상담에 오기까지 : 상담 NOTE 의뢰인은 0.204%의 만취상태에서 블랙아웃이 왔고, 자신도 기억을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에서 깬 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자신이 상대방 차량을 충격한 이후 멈추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이동하여 운전하였으며, 차량은 학원 등하교 차량으로서 운전자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의 학생 역시 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고, 합의를 시도하려 하자, 상대방 피해자가 이미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치료 역시 여러차례 받았고, 상해사실들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에서 진술까지 완료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 검사출신 유선경, 형사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Secret 전략 : 도주치상 무혐의를 위한 변호 박현식 변호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차량과 충격을 한 것과 집으로 곧장 운전한 모든 주행부분이 찍혔기 때문에 '도주'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려움을 의뢰인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설사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에이앤랩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양식의 상세 '별도 합의서, 상해부존재에 대한 확인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합의를 진행한 이후 진단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는 '2주 상해'이나, 법적인 상해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2명의 피해자 중 1인에 대해서는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학생도 다치지 않았을 정도로 충격이 작으므로 성인 남성이 다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는 법리적인 주장을 설득력있게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도주치상(뺑소니)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이러한 노력 끝에,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인정된다고 보고 어렵다는 이유로 뺑소니(도주치상) 혐의 종결 처분하였습니다. ▶ 실제 대표사례 ② 음주교통사고 기소유예 사례 -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사유 주장 음주교통사고 시 음주운전죄+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두개의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상죄는 술로 인해 운전히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경우 성립하므로, 그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로 죄명 변경도 가능합니다. 에이앤랩만의 위험운전치상죄 무혐의/무죄 받기위한 매뉴얼 : 상대방에게 법적인 '상해'가 없었다는 점 입증 상대방에게 법적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한 무혐의/무죄 전략 - 사고가 경미했음에도, 상대방이 2~3주 진단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의학적으로 '상해'로 평가 될 수 있을지 언정, 법적으로 '상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이 진단서만 제출하고,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 만약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경우이고, 병원 입원 기간이 매우 짧거나 통원치료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 부존재' 여부를 합의서의 각 문구를 통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문 합의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약식기소 벌금형을 위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양형매뉴얼 [피해자와의 합의] 벌금형/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하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와 연락하면 2차 가해로, 불리해 질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의사를 묻기 전에 진심어린 사과와 사죄를 먼저한 후, 이후 합의를 대신 이끌어낼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심정을 어루만지면서 조심스럽게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의성립의 노하우입니다. [에이앤랩 양형매뉴얼에 따른 양형자료 제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모두 벌금형/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유리한 양형사유를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다짐을 하실 수 있도록, 협약 병원 ,협약 심리상담센터 등을 지정하여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변호합니다. [재판으로 갔다면, 대응방법] 재판은 통상 1회 내지 길어야 2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미 사고가 발생한지 약 4-6개월 여의 시간이 지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도 어떠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사고를 모를리가 없고 음주운전까지도 의심이 되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차가 파손될 정도로 사안이 중한데 현재까지도 어떠한 노력과 반성을 하고 있는지, 수사단계에서 주장하였던 사유들이 사실인지 " [변호인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유효한 양형사유를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제출서 - 피고인 신문: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내용과 현재까지 반성하고 있는지를 얼마나 재판부에 절실히 보여줄 수 있고, 재판부가 피고인을 왜 봐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그 자리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질문하는 절차가 필요 위와 같은 노력을 하는 경우에 비로소 아래와 같이 실형을 면할 기회,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바꿀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위험운전치상)죄 절대 예전 같지 않습니다. - 최근의 강화되는 처벌 경향, 실형가능성, 집행유예 시 비자발급 거부와 직장 내 당연퇴직 등 징계처분 [공무원/교원/군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적발된 경우 기관의 장에게 바로 통보가 가고,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는 다면,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는다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에서는 '음주운전 범죄시 당연퇴직' 내지 '집행유예시 당연 퇴직' 등을 인사규정에 규정하여 놓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최근 교통 범죄(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일부 여론은 교통범죄 만으로도 ‘살인’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며 운전자를 ‘예비살인자’라고 까지 일컫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재범(음주 교통 범죄 전체 포함)인 경우부터는 과거 벌금형 전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거나 매우 장기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 해결' 하려 하여서는 아니됩니다.